사설

사설

조국 사태 부른 文대통령의 ‘民意 판단력’ 큰일이다

조국 일가족의 불의와 불법, 위선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개탄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게다가 ‘법 위의 황제 가족’이란 지적을 들을 정도로 검찰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거나 조롱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임명 강행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두 달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해임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권력자 불법을 힘겹게 수사하는 검찰을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비호 세력 편만 든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앞세우니 민의(民意)를 제대로 읽어내는 판단력까지 의심된다.  

두 달 넘도록 계속되고 조국 반대와 지지가 충돌하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수십 만의 국민이 주말과 휴일마다 길거리에 나와 내전(內戰) 상황을 방불케 하는데도 국론 분열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조국 사퇴를 외치는 ‘광화문 국민’의 목소리는 아예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조 장관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온갖 비리와 불법의 정황이 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 자신이 불렀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사실상 국회와 야당 책임으로 돌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꾸준히 높게 나오는데도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조 장관 비호에 앞장서고 있다. 앞서 ‘인권’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거론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검찰 개혁안을 내라고 닦달하고, 검찰 수사를 사실상 위축시키는 ‘사법 방해’까지 서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상황 판단력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발언이 적지 않다.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평화 경제로 풀어야 한다” 등의 발상을 보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상황은 이 약속을 저버렸거나, 아니면 민심 난독증(難讀症)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조 장관 5촌 조카의 공소장에선 조 장관 부인과의 공범 관계가 시사돼 있는 등 위법의 상황이 구체화되고 있다. 민심을 제대로 읽고, 검찰 개혁 진정성을 보여주려 한다면 조 장관을 경질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문화일보 2019. 10. 8>